| 플라이강원 사태의 책임을 묻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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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3-05-22 17:57:31 | 조회수 | 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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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 사태의 책임을 묻는다.
최근 양양군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을 보면 과연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기초단체가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양양군의회 의원 중 유일한 야당의원인 박봉균의원은 플라이강원에 20억 지원하는 추경안에 대해 의회에서 발언권조차 얻지 못했고(5분 발언 불허) 당연히 이 사안에 대한 반대토론은 아예 있지도 못했다. 의회에서는 상정된 안에 대해서 반대의사가 있는 구성원이 있을 시 반드시 반대토론을 해야 하고 수정안을 받고 그에 대한 토론을 하고 그 과정을 전부 이행한 이후에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의회의 일반적 법칙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특별한 양양군의회에서는 그 일반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플라이강원 사태에 한해 이야기 한다면, 양양군은 어쩌면 지원금 20억에 대한 배임의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당장 내일 망할 회사에 임금을 지원하겠다는 추경안을 앞서 말한 것처럼 의회규칙을 무시하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밀어붙여 통과시킴으로서 양양군과 군민에게 큰 손해를 안긴 점이 배임의 혐의다. 양양군의회가 추경안을 통과시킨 것은 5월 8일 월요일 오전이었는데 이 예산에 대한 근거?로 활용된 양양군과 플라이강원간의 협약서는 ‘인건비지원’이라는 명목이었고 이후 1주일이 지난 5월 15일 또 하나의 혹은 다른 협약서가 작성되는데 여기에는 ‘운항장려금’ 이라고 명목이 바뀐다. 그리고 당일 오후 늦게 20억원은 양양군금고를 빠져나가 조원석대표의 플라이강원에 입금되고 그 다음날(16일) 그 회사는 "플라이강원 투자와 실사를 했던 기업이 인수를 포기해서 부결됐다"며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받아들여지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이라며 운항중단을 선언한다. 이 상황은 조금도 필자의 사적 정황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지극히 건조한 객관적 상황이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양양군수와 양양군 그리고 허수아비의 팔보다 정해진 위치에 완고한 군의원들은 질타는 물론이거니와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마치 치밀한 계획에 의한 사기극 또는 요즘 흔한 금융관련 각종 피싱범들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양양군이 플라이강원에 대하여 채권 확보를 위하여 양양읍 조산리388번지에 위치한 프라이강원 본사에 대하여 압류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지만 소는 이미 잃었고 외양간마저 고칠 지경이 아니라면 이것을 대책이라고 받아들일 군민은 없다. 차제에 강원도가 플라이강원 지원을 위해 확보한 예산 22억, 그리고 2026년까지 화물터미널 구축비용에 쓴다던 307억원, 지금당장 예산 취소하고 도민을 위한 사업비로 대체해야한다. 이 글을 볼지는 몰라도, 원희룡국토부 장관님! 장관은 지난 19일 플라이강원을 두고 ‘무책임을 넘어 악질적인 사기행각’이라고 본인의 sns에서 말했는데 그러면 여당소속 양양군수와 양양군 그리고 여당의원 6명은 무어라 해야 합니까?! 한마디 더! 국민의힘 소속 군수와 의원들은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정해진 각본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치밀함과 엉터리일지라도 본질희석을 위한 대책? 이라는 것이라도 내놓고 있지만 민주당은 무얼하고 있는가! 당장 내년 총선을 위해 두어 명의 걸출한 후보가 있고 3년 후 김진하 군수의 3선이 끝과 함께 권토중래를 꿈꾸는 군수후보도 있는데 미안하지만 말단의원 한 분의 고군분투를 남의 싸움 보듯 하는 당이 집권한다한들 국민들이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각성들하시라. 어떤 것이 정치이고 정당인지. 국민이 양아치세력 같은 여당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점잖은 양반네 행세만 하는 지역의 야당을 원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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